결혼 준비를 앞둔 예비 부부나 요가·필라테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는 계약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종종 발생해왔습니다. 겉으로는 일정 금액으로 보이지만 실제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선택 항목이 추가되면서 최종 비용이 초기 견적보다 훨씬 커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불투명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11월 1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결혼 관련 서비스 중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와 예식장, 결혼준비대행업체 등은 소비자에게 가격 정보를 명확히 공개해야 합니다. 기본 서비스 항목뿐 아니라 선택 품목까지 항목별 요금, 환불 기준, 위약금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해당 정보는 사업장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참가격’ 사이트에 공개해야 합니다.
그동안 결혼 서비스 시장은 ‘패키지 상품’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었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옵션이 존재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예식장 꽃장식, 드레스 디자인 변경, 사진 원본 구매 등 선택 항목이 5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식장 생화 장식비만 평균 260만 원, 드레스 추가 디자인 비용이 115만 원, 사진 원본 구매가 30만 원에 달하는 등 결혼 준비 과정에서 소비자가 부담하는 추가금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추가 비용을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항목별 세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회원가입을 강제하거나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소비자는 간단한 클릭만으로 가격 구조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환경 속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명확한 배너 형태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요가와 필라테스 업계에도 동일한 의무가 적용됩니다.
최근 몇 년간 헬스장, 요가, 필라테스 등 운동시설이 급증하면서 ‘먹튀 폐업’이나 과도한 위약금 문제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소비자는 중도 해지 시 환불 기준을 명확히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개정 고시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요금 체계, 추가비용, 환불 기준을 사업장 내 게시물과 고객 등록 신청서에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광고 문구에도 이를 포함해야 하며, 보증보험 등 소비자 피해보상 수단 가입 여부와 보장 내용 역시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최근 3년간 헬스 및 피트니스 관련 소비자 피해 접수 건수는 매년 1만 건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계약 후 시설이 갑자기 문을 닫거나 강사가 교체되는 경우, 환불을 거부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보증보험이 의무화되면 이런 돌발 상황에도 소비자가 일정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는 제도 시행 초기에는 6개월의 계도 기간을 두어 사업자들이 제도에 적응할 시간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도 가격 표시를 누락하거나 정보를 숨기는 사업자에게는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단순한 행정조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 변화입니다.
결혼 서비스와 운동시설은 소비자의 기대와 감정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입니다. 계약 과정에서 정보가 부족하거나 불명확하면 피해는 경제적 손실을 넘어 신뢰의 상실로 이어집니다. 투명한 정보 제공은 사업자에게 단기적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시장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 됩니다.
한국의 결혼산업은 오랫동안 관행적인 계약 구조 속에 머물러 있었고, 피트니스 산업은 빠른 성장 속도에 비해 제도적 관리가 미흡했습니다. 이번 제도는 소비자 중심의 경제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이는 공정 경쟁의 기본 조건이기도 합니다.
결혼과 건강이라는 개인의 중요한 선택이 더 이상 불투명한 계약이나 숨겨진 비용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번 제도의 핵심입니다. 소비자가 가격을 알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은 결국 산업 전반의 신뢰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출처:ChatGPT,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