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가 인구 구조 변화로 일할 사람이 줄어들며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 시대에 본격 진입했다고 합니다. 일할 사람이 늘어나면서 절로 경제가 커졌던 ‘인구 보너스(Demographic Bonus)’ 시대가 끝나고 앞으로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매년 취업자 수가 줄어들 것이란 경고입니다.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란 생산가능인구(15~64세)보다 비생산가능인구(14세 이하 및 65세 이상)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되는 현상을 뜻합니다. 한국은 이미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인해 인구 오너스 시대에 진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러 사회적·경제적 문제가 예상됩니다.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면 돈을 쓸 사람도, 기술을 이어받을 사람도, 세금을 낼 사람도 감소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년 인구 구조 변화로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만2000~6만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2025년과 2024년 고용 여건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고, 순전히 일할 사람이 줄어들면서 취업자 수도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많았던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가 순차적으로 은퇴하기 시작한 2010년대 후반부터 작년까지도 국내 취업자 수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었습니다.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7년(3686만명)을 정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고령자 취업이 늘어난 데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1990년대 초반생들이 때맞춰 취업 시장에 적극 뛰어들면서 취업자 수를 끌어올렸던 것입니다.
1980년대 후반(1986~1990년)에는 매년 62만~64만명대가 태어났지만, 1990년대 초반(1991~1995년)에는 출생아 수가 70만~73만대로 늘었습니다. 이런 ‘1990년대 초반생 효과’가 생산연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것을 막아준 것입니다.
2025년부터는 90년대 초반생들도 이미 30세를 넘어 대부분 노동시장에 진출한 상태입니다. 반면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000년대 초반생들은 ‘인구 절벽’이라 불릴 만큼 규모가 확 줄었습니다.
2000년생은 64만명으로 60만명대를 유지했지만, 2001년생 56만명으로 50만명대로 줄었고, 2002년생은 49만7000명, 2005년생은 43만9000명, 모두 40만명대로 급감했습니다.
특히 2020년생의 연간 출생아 수는 27만2000명으로 20만명대로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취업자 수가 자연 감소하는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생이 대학에 가는 2040년은 생산연령인구가 2903만명으로 300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인력 공급이 자연 감소하면서 제조업 등은 산업 근간까지 흔들릴 우려가 있습니다. 주조·금형·프레스·가공 등 제조업 기반이 되는 ‘뿌리 산업’이 대표적입니다. 2024년 기준 이 일자리의 30대 이하 비율은 25%로 5년 전 32%보다 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인구 오너스’로 내수 시장 자체가 위축될 우려가 큽니다. 보건·운송·음식 등 업종에서 구인난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업종들이 위축되면 경제 전반에 돈이 잘 돌지 않게 되고, 내수 침체로 이어질 우려도 크다고 합니다.
결국 30~40대 경력 단절 여성 등 남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취업자 감소 위기는 청년 공급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며 줄어드는 청년을 대체할 인력은 고령층보다 출산·육아 등으로 잠시 노동시장을 떠났다가 진입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처: ChatGPT,조선일보,한국개발연구원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