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가보훈부와 한경 등 국내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군을 떠난 5년 이상 경력의 간부가 처음으로 9000명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합니다. 특히 5~10년 경력의 중간간부 제대자가 43%로 가장 비중이 컸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부사관급 및 위관급 간부의 유례없는 이탈은 최근 초급 장교 모집 미달 사태와 맞물려 군의 간부 인력 수급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2023년 제대한 장교 및 준·부사관은 9481명이었다. 전년보다 24.1% 늘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20~30대인 이들 간부는 병사와 현장에서 호흡하며 야전 전투력을 책임지는 핵심 전력이자 고위 간부로 성장할 미래 자원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합니다. 최근 전방의 육군 기계화보병 사단은 부사관의 줄이탈로 훈련 파행은 물론 무기체계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Z세대인 중기 복무자들이 군을 떠나는 이유는 최근 2~3년 새 더 벌어진 민간기업과의 급여차, 열악한 주거 및 근무 환경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내년 150만원으로 오르는 병장 월급은 세금을 제외한 하사 1호봉 급여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현직 군 간부들은 업무량에 비해 경제적 보상이 턱없이 적다고 불만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최근 병장 월급 200만원 공약이 현실화하면서 부사관과 중견 간부장교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악한 주거지도 군인들이 군을 떠나는 이유 중 하나라고 합니다. 전국 3157개소의 군인아파트 중 지은 지 20년을 넘은 곳이 1440개소로 전체의 45.6%에 달한다고 합니다. 4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도 34곳이나 됩니다. 초급 간부는 곰팡이 핀 독신자 숙소, 관사를 배정받는 일도 흔하다고 합니다.
최근 수년간 일반병의 들의 대우와 인권이 강조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부사관이나 위관급 장교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나 역차별을 받는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군내세서 간부들은 일반병사들의 리더로서 역할을 해야한다고 교육을 빋있는데 실제적으로 사고가 발생했을때 책임민 지는 불이익만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가진다고 합니다.
어렇게 중간 간부들이 군에서 제대를 하면서 부작용이 하나 둘씩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각종 군사훈련이나 경계업무가 많은 전방 부대에 근무하는 간부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일반병사들이 해야 하는 업무들이 부사관 또는 위관급에서 해야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해서 피로들이 많이 누적되어 있다고 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견 간부 이탈로 인한 군전력 약화를 방지하려면 획기적인 수준의 급여 및 복지수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김영곤 한국국방연구원은 “병사 복무 대비 장교의 책임 범위는 넓어졌지만, 복지와 급여 등 보상수준은 턱없이 낮다”며 “미군은 정규군 보상에 민간 부문 중위값(50분위)보다 높은 70분위를 명시적 목표로 설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방안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출처:: 한국경제신문, TV조선 유튜브, Copil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