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대한 각종 규제를 강화해 온 미국은 이제는 중국 첨단 산업으로 향하는자금까지도 규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그동안 규제 구멍으로 꼽혀온 투자까지 틀어 쥐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이 성장할 싹을 제거하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 투자자들이 안보에 위협이 되는 민감한 최첨단 기술과 관련해 중국에 투자할 때, 미 재무부에 통보하도록 하는 반도체와 AI 및 양자컴퓨팅 등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대중(對中) 투자 제한 규칙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AI·양자·반도체 분야는 최첨단 암호 해독 컴퓨터 시스템이나 전투기 등 차세대 군사·감시 및 정보,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 개발의 기본 기술로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기 위해 핵심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데 미국의 투자가 악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투자는 물론, 경영 지원, 인재 네트워크 등 유무형의 투자가 중국 등 우려 국가의 군사·정보, 사이버 역량 개발을 돕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미국인과 미국 법인은 중국에서 AI·양자·반도체 등 첨단 기술에 대한 지분 인수, 합작투자,신규시설 건설 투자 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이 같은 최첨단 산업을 위해 토지를 사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상장 기업, 일정 규모 이상의 펀드에 대한 투자 등 일부 거래는 예외가 인정되었습니다. 또 동맹국이나 파트너들과 함께 협의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도 제외됩니다. 향후 한·일 등 미국 동맹국에 대한 동참 요구가 커질 것이라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옥죄기가 마지막 퍼즐로 불리던 자본 이동 제한까지 다다랐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은 2018년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 기한을 줄인 데 이어 이듬해엔 중국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수출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들어서도 첨단 AI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등 기술 수출을 막은 데 이어 올 들어선 25%였던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100%로 높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반도체나 AI 등 첨단 분야에서 내놓은 대중 제재 조치는 4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 공화 어느 후보가 이기더라도 이 같은 중국 견제 기조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출처: Copilot,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