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출국세 명목으로 징수하는 ‘국제 관광 여객세’를 현행보다 3~5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여당 자민당은 국제 관광 여객세 인상 폭과 사용처 확대 등을 결정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인상 이후 세액은 일본보다 많은 출국세를 징수하는 호주와 이집트 사례 등을 참고해 3000∼5000엔 정도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제관광 여객세(国際観光旅客税, International Tourist Tax)는 2019년 1월 7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외국으로 출국하는 모든 승객(일본인 및 외국인 포함) 에게 1인당 1000엔을 부과해왔습니다. 2세미만의 유아, 승무원, 일본을 경유하는 24시간이내 출국하는 승객, 일본 정부가 초청한 외교관계자, 자연재해 등의 이유로 긴급하게 출국하는 경우는 면제됩니다.
국제 관광 여객세는 공항이용료와 함께 항공권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상하려는 배경에는 외국인 관광객 급증과 이에 따른 오버투어리즘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2024년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은 3687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였습니다. 2025년 1월에도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다인 378만명의 외국인이 일본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출국세 관련 세수도 늘고 있다.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출국세 관련 세수는 이전 연도 대비 약 3배로 늘어난 399억엔 이었습니다. 2025회계연도에는 490억엔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제 관광 여객세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 리조트 지역 정비 등에만 사용된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이번 인상을 계기로 관광지 교통 체계 개선과 공항 시설 정비 등에도 활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일본에서는 코로나 방역 대책 완화 이후 엔저 현상과 비자 완화 정책 등으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숙박세를 도입하거나 문화유산 입장료를 인상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늘고 있습니다.
숙박세를 부과하는 지자체는 2023년 9곳에서 올해 14곳으로 확대되었으며 현재 43개 지자체가 숙박세 도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대표 관광 도시인 교토시는 현행 200∼1000엔 수준인 숙박세를 1만엔으로 10배까지 대폭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출차: CHatGPT,조선일보,교토시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