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왜 25만원만 주나, 한 10억씩, 100억씩 줘도 되는 것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을 겨냥하여 "국민 1인당 왜 25만원만 주느냐. 한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건전한 재정 기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제안한 특별조치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급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원에서 35만원 사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 주장을 언급하며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느냐"며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대외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서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충당 주장을 겨냥한 듯 "국채라는 것을 정말 개념 없이, 방만한 재정이라는 것이…"라며 "대차대조표에 대변, 차변이 일치되면 문제없다는 식으로 마구 얘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도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출처: Copilot,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