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 정책을 전격 발표한 배경은 미국 대선 이후를 대비하고 내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11월초경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과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사전 조치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무비자 대상국에 포함된 것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한국과 중국의 상호 비자 면제가 아닌 중국의 일방적 조치로 진행되었습니다.
11월8일부터 한국 등 9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해 비자 면제 정책이 시행됩니다. 내년 12월 31일까지가 기한인 임시 조치이지만, 상시 조치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중국의 일방적 무비자 대상 국가는 29개국입니다.
중국은 이번 발표를 통해 한국에 우호적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에 비자 면제 대상국 9국 가운데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 등 유럽 국가들입니다. 여기에 중국의 외교 정책에서 한국과 같이 묶이는 일본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한국인에 대해 제3국으로 갈 때 중국에서 최장 6일까지 머무를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면 비자 면제 조치는 처음입니다.
중국의 무비자 정책이 확대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한국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비자 면제가 통상 국가간 상호적으로 이뤄지는 특성을 감안할 때 한국이 중국인들의 입국 비자를 면제하는 것은 용인하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미 대선을 앞두고 연초부터 한국과의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애쓰는 과정에 이번 조치가 발표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은 미 대선 이후 한·미·일 결속이 강화되고, 한중의 외교적 거리가 더욱 멀어질 것을 우려해 연초부터 한국과 비자 면제 등 조치를 협의해왔다고 합니다.
5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의 이인자인 리창 중국 총리가 방한하고, 한중 외교안보대화(6월)에 이어 지난달 17일 1.5트랙(반관반민) 협의체인 제1차 한중우호미래포럼까지 열리면서 중국과 한국의 고위급 교류는 탄력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밀착으로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이전보다 악화된 상황에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낼 필요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이 예상되는 가운데 관계 개선의 목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한국인이 처음으로 반간첩법 혐의를 적용받아 구속돼 한국측의 우려가 나오는 시점에서 발표됐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가 결정돼 한국 여론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포함됐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한·미·일 동맹 체계가 공고해지는 상황에서 중국 입국 시 비자를 면제해달라는 요청이 컸던 일본은 고려하지 않고 한국만 비자 면제국에 포함한 것도 이러한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입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경기 하락 속에 외국 투자와 외국인 유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국에 비자 면제 조치를 시행했다고 봅니다. 한국과 중국이 과거 연간 1000만 명 이상 인적 교류가 있었던 만큼 무비자에 따른 경제 효과가 크다고 예상했다는 것입니다.
쌍방향 비자 면제가 아닌 만큼 중국은 조치 발표 마지막까지 고심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 외교부는 주중한국대사관에 사전 통보 없이 이번 조치를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처: 조선일보,이데일리,베이징수도공항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