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취업자 수는 7월 17만1000명, 8월 16만6000명, 9월에는 31만2000명으로 1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경제성장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타난 이 같은 수치는 표면적으로는 경기 회복의 신호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경제의 구조적 한계와 고용의 질적 불균형이라는 복합적인 현실이 드러납니다.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2% 감소하며 후퇴했고, 2분기에는 0.7% 증가로 반등했지만 성장세는 여전히 미약합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잠재성장률이란 자본과 노동력을 모두 활용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로, 경제의 근본적인 활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최근의 고용 증가는 거의 전적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이끌고 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늘어난 취업자 31만2000명 중 30만4000명이 이 분야에서 발생했습니다. 다른 산업에서는 오히려 취업자가 감소했습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에서도 핵심은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입니다. 이 분야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가 시설에 상주하지 않는 형태로, 어린이집·놀이방, 방문요양·목욕, 독거노인 반찬 배달이나 말벗 활동, 종합복지관과 무료급식소 운영 등이 포함됩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로 이 분야 취업자는 159만4000명으로, 보건·복지 분야 전체 취업자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 산업의 성장 배경에는 인구 구조의 변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고령층 인구의 급증,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확대, 돌봄과 복지 서비스의 민간 수요 증가는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의 확대를 이끌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노인 돌봄, 방문 복지, 아동 보육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복지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이 동시에 확대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 산업의 확장은 고용의 질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거주 복지시설 취업자의 최근 3개월 평균 임금은 125만원으로, 지난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133만원)에 미치지 못합니다. 같은 보건복지 대분류 안에서도 병원 종사자 평균 임금이 384만원, 의원 종사자 292만원으로 나타나 큰 격차를 보입니다. 이는 서비스업 내에서도 직종 간 불평등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거주 복지시설의 취업자 연령층은 평균 60.5세로, 전체 산업 평균 47.9세보다 12.6세 높습니다. 즉, 이 산업은 고령층의 주요 일자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은퇴 세대가 복지 관련 직종으로 유입되며,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역할과 생계유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노(老老)케어’,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현상은 이미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앞으로 그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고용 증가가 단기적으로는 사회적 완충 역할을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왜곡을 심화시킬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전문가들은 고령층은 제조업이나 기술직에 진입하기 어려워 복지 관련 업무라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급여는 적지만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미 있는 노동이라고 평가했지만 또 다른 전문가는 취업자 수의 증가는 양질의 일자리 증가로 착각할 수 있는 통계적 착시라며 기술산업 분야 인력 부족이 지속되는 만큼, 정부는 산업 수요에 맞춘 교육·훈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고용률 상승이 곧 경제 회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취업자 수가 늘더라도 임금 수준과 노동 조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사회 전반의 생산성과 삶의 질은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복지·돌봄 분야의 노동은 사회적 필수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어 있으며, 그에 종사하는 이들이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남는 모순된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 정책은 단순한 일자리 숫자 확대가 아니라 일자리의 ‘내용’을 채우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고령화 사회에 맞는 복지 일자리를 늘리되, 그 일자리의 보상 구조와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만 진정한 고용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자리의 양보다 질이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지금의 취업자 증가는 경제 활력의 신호가 아니라 구조 변화의 경고음일지도 모릅니다.
출처:ChatGPT,조선일보,국가데이터처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