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패드’관리 강화 법률 시행으로 '아파트 관리비' 오른다

 

사진:  Unsplash 의 Drew Bae

 

아파트 문을 여닫거나 외부인 확인 등을 할 수 있는 ‘월패드’ 관리 강화 법률이 곧 시행되면서 아파트 관리비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은 해킹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해당 시스템이 없는 옛날 아파트나 빌라 건물까지 법률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아파트 내 정보통신 설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19일 시행됩니다. 이 법은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 등이 자격을 갖춘 정보통신 기술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만3170개 단지 관리비가 연간 1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당 연간 76만원 더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파트 관리소장들 모임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이 보다 50배가 넘는 연간 5000억 원 이상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는 논란이 진행 중이며, 과기정통부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시행령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출처: Copilot,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