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이 도입된 지가 15년이 지났지만 그 인기가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인문·사회 계열 학부생은 물론 안정적 엘리트 직장의 대명사였던 공직과 대기업에 안착한 젊은 직장인도 로스쿨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금년초 기획재정부 5급 사무관 3명이 나란히 로스쿨에 붙어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갑 오브 갑’ 금융위원회의 사무관과 주무관도 로스쿨 진학을 위해 퇴직했습니다. 앞서 주요 국에 파견된 외시 출신 신입 외교관도 같은 이유로 나갔다고 합니다.
최근 접수를 마감한 2025학년도 전국 25개 로스쿨 평균 경쟁률이 5.75대1이었습니다. 로스쿨 도입 첫해인 2009년 ‘개점 효과’로 1만3689명이 몰려 6.8대1을 찍은 이래 최고치라고 합니다.
로스쿨 입시 전형에 필수인 법학 적성 시험(LEET) 응시자 역시 올해 역대 최다인 1만7519명으로, 15년 전 인원의 두 배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중앙 부처는 물론 지방직·법조 공무원들, 삼성 등 굴지의 대기업과 공기업 직원들, 교권 추락에 염증을 느낀 초·중·고 교사들도 로스쿨 대열에 합류한다고 합니다.
경찰대는 ‘로스쿨 사관학교’가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업무가 폭증하고 승진이 지연되자 이탈 바람이 거세져, 올해 경찰대 출신 중 92명이 로스쿨로 가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상당수가 의무 복무 6년을 못 채워 국비 지원액을 토해냈다고 합니다.
의대 증원 갈등으로 휴직한 전공의들이 의료 소송과 병원·보험 시장 성장 가능성을 보고 로스쿨 문을 두드리기도 합니다. 올해 LEET에 응시한 의학 계열 출신은 156명으로 지난해보다 44% 급증했습니다.
어렵게 로스쿨에 합격하고도 수도권·상위권 학교로 옮기려는 ‘로스쿨 반수생’이 늘어난 것도 경쟁률을 높인다고 합니다. 전국 로스쿨 신입생의 43%가 LEET에 재응시합니다. 일부 지방대 로스쿨에선 합격 요건에 ‘반수 금지’를 내걸었다고 합니다.
2017년 사법고시가 완전히 폐지돼 로스쿨이 유일한 법조인 양성 기관이 되었습니다. 법조는 문과의 전통적 엘리트 코스였지만 소위 ‘전문직 고임’ 현상에 따라 변호사 자격증 수요는 더 높아졌습니다.
일반 기업에선 장기 불황과 수시 구조 조정으로 정년 보장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공계 선호로 상경대 등 문과생이 설 자리도 좁아졌습니다. MZ 직장인들은 “일류대 나와 삼성 가느니, 지방대 로스쿨 나와 평생 자격증 들고 사는 게 백배 나은 투자”라고 말합니다.
이 불안감은 국가가 신분을 보장한 공무원 사이에도 팽배해 있습니다. 사교육비와 부동산 값이 미친 듯 뛰는 세상, 오랫동안 조직에 헌신해 주어지는 직위와 명예보단 즉각적인 연봉과 워라밸이 중요해졌습니다. 직장별 복지·급여 등 보상 체계는 소셜미디어에서 실시간 비교됩니다.
임용 5년 이내 퇴직하는 신입 공직자는 지난 5년간 두 배 늘었다. 2022년엔 LEET 응시자가 처음 행시 응시자를 제쳤습니다. 부동의 1위였던 공무원 인기도 올해 처음 그 자리를 민간에 내줬습니다.
현재 등록 변호사는 3만여 명. 변시 출신이 처음 배출된 2012년 이래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일감을 구하지 못한 신입까지 합친 변호사 평균 연봉은 7770만원입니다. 하지만 경력이 쌓이면 여전히 부와 명예를 거머쥘 수 있는 최고의 전문직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변호사도 늘었지만 법률 시장 규모(로펌·개인 변호사 소득 기준)도 8조원대가 돼 두 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여의도 투자은행이나 공공기업의 사내 변호사, 인수합병 전문가, 전문 입법보좌관 등 고급 일자리도 계속 발굴됩니다. 이 자격증의 호환성과 지속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22대 국회에선 의원 300명 중 61명(20.3%)이 법조인 출신으로 역대 최다입니다.
그러나 사법시험이 못 한 ‘깊이 있고 다양한 법학 교육’을 하겠다던 로스쿨이 “변시 학원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법철학·법사회학·법사학 등 변시에 안 나오는 기초 법학 과목은 고사했다고 합니다. 교수에게 로스쿨 학생들이 폐강 안 되게 5명을 모아 올 테니 4주만 수업하고 나머지는 변시 공부하게 내버려두라고 제안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법학 논문과 박사 학위 취득자도 급감했습니다. 지난달 한국법학교수회 창립 60년 학술 대회에선 로스쿨 15년을 두고 “필설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위기” “130년 법학 교육에서 잃어버린 15년” “판례만 암기하는 저사양 법률 로봇 양산” 같은 성토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로스쿨은 여전한 학벌과 중앙 집중 사회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전국 로스쿨 합격자 중 ‘SKY대학’ 출신이 과반입니다. 또 2012년 이래 대형 로펌 입사자와 판검사 임용자 3명 중 2명이 SKY 로스쿨 졸업생, 특히 35%가 서울대 로스쿨 출신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양한 학력·배경을 가진 인재를 모아 법조계 학벌주의와 서열주의, 순혈주의를 타파하겠다던 로스쿨의 취지는 무색해졌고, 오히려 사회 전체의 다양성까지 무너뜨리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 Copilot,조선일보,서울대로스쿨홈페이지,고대로스쿨홈페이지,연대로스쿨홈페이지,대한변협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