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출산지원금" 제로섬 게임? 정책 시행 효과는
출산지원금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으로 자리 잡았지만 지자체 간 ‘제로섬’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묻지마 지원금’이 우후죽순 쏟아지면서 지자체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현금성 출산지원금 효과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지자체 현금성 출산장려사업의 효과성’ 보고서에 따르면 광역·기초지자체의 2023년 출산지원금 예산 규모는 총 4984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광역지자체 예산이 2636억원이며 기초지자체는 2348억원입니다. 출산지원금은 현금성 지원금으로 전체 지자체 출산지원정책 사업 규모(1조1442억원)의 40%에 달합니다.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지원한 출산지원금이 합계출산율을 높이는 데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청남도는 2018년 9월부터 월 10만원씩 12개월간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을 도입했으나 이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하락세가 지속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2022년 1월부터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시행하면서 생후 36개월까지 매달 30만원씩 최대 108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대전은 이 정책으로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감소하지 않았지만 같은 해 인근 세종시의 합계출산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면서 출산지원금 확대가 인접 지역 출생아를 흡수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출산 지표에 대한 출산지원금의 긍정적 경향이 관찰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기적으로만 확인되었다는 분석입니다.따라서 현재 자자체에서 지급하는 비슷한 수준의 현금성 지원은 지자체별로 인구 가져가기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지역으로 나눠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극히 일부에서만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대도시 지역 11개 구 중 2곳에서만 출산지원금으로 인한 출산율 반등 혹은 감소세 완화가 관찰되었고, 중소도시의 경우 15곳 중 6곳에서, 농어촌 지역 기초지자체 21곳 중에서는 9곳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전국 시도, 시군구 출산지원금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 26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31.1%만이 출산장려금 사업이 지역 내 출생아 수 증가에 효과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인구 유출을 완화하는 데는 응답자 중 33.8%가 효과가 있다고 답했으며, 지역 내 인구 유입을 증가시키는 데 효과 있다고 답한 비중은 35.8%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지자체 출산지원금 사업은 확장세입니다. 2013년 93만3000원에 불과했던 기초지자체의 둘째아 대상 출산지원금 총액은 2018년 154만9000원, 2022년 305만8000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출산지원 정책 집행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이뤄져야 합니다. 현금지원 정책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돌봄·보육 서비스 정책은 지방정부 중심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자체를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지침 제공이 필요하며, 지자체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돌봄·보육 서비스와 기반시설을 발굴할 필요합니다.
출처: Copilot,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