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감소에 성공한 나라들의 전략과 한국의 과제
한국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여전히 높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1만8874건에 이르렀고 일본은 2만1285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인구 규모를 감안하면 한국은 일본의 13배 수준이며 이는 단순한 통계 차이를 넘어 제도와 문화의 구조적 차이를 반영하는 지표로 보입니다.
일본은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한국보다 음주운전이 더 많았던 나라였습니다. 1997년 일본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34만 건을 넘었고 같은 해 한국보다 약 5만 건이 더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 수치가 정점 대비 약 6%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강력한 처벌·행정적 규제·사회 캠페인의 3박자를 일관되게 유지한 결과였습니다.
일본 사회가 변화하게 된 첫 계기는 ‘도메이 고속도로 참사’였습니다. 만취한 트럭 운전사가 가족 여행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로 1세와 3세 자매가 불길 속에서 숨진 사건이었습니다. 피해 차량의 모습이 생생히 방송되며 국가적 충격을 불러온 이 사건은 결국 위험운전 치사상죄 신설로 이어졌고 사망사고 시 최대 2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두 번째 전환점인 ‘나카미치 대교 참사’도 법 개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삼남매가 바다에 빠져 숨진 사건에서 가해자는 20년형을 받았지만 동승자는 처벌되지 않았고 이 부조리에 대한 여론의 분노가 동승자·주류 제공자 처벌 규정까지 포함한 강력한 법 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본은 이후 동승자를 단속하고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은 경우 징역형까지 선고하며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일본에서는 600명 넘는 동승자가 처벌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법 개정 이후에도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인 캠페인을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음식점에서는 차량 이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고 지역 단위 홍보, 포스터 배포, 학교 교육 등이 종합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적 장치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함께 작동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일본만의 사례가 아닙니다. 미국은 교통사고 사망률이 세계적으로 높던 시기에 연방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밀어붙인 정책이 음주운전 규제였습니다. 연방 교통예산을 배분할 때 주별 음주운전 단속 강도를 기준으로 삼았고 주정부가 법적 기준을 완화하면 지원금을 삭감했습니다.
이 방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1980~1990년대에 걸쳐 미국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었고 동승자·상점·술집·주류 판매 허가자까지 책임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제로 톨러런스(무관용)’ 정책을 강화한 뒤 10대·20대의 음주 관련 교통사고가 절반 가까이 감소한 바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주마다 법률이 다른 구조라 단일 기준을 만들기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연방정부의 예산 연계 정책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사례도 유의미한 참고가 됩니다. 독일은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엄격합니다. 경찰 검문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도로교통법 위반 시 벌금이 소득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금액을 부담하게 되어 실질적 억제 효과가 생겼습니다.
프랑스는 알코올 농도 기준을 지속적으로 낮추며 모든 운전자에게 휴대용 음주측정기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교통단속을 강화하며 음주 사망사고를 절반 이하로 줄였습니다. 영국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 재취득 과정에 장기간의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벌금이나 형벌 외에도 행동변화를 유도하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한국의 제도는 강력한 처벌 조항을 갖추고 있음에도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태로 보입니다.
윤창호법으로 사망사고 시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법적 틀은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 양형 기준이 최대 8년에 머물고 있어 중형 선고가 제한됩니다. 동승자 처벌 규정이 별도로 없다는 점도 공백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형법상 방조죄로 판단하려 해도 기소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많지 않고 정책적 일관성도 충분히 유지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의 지속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본은 같은 구호를 20년 가까이 반복하며 인식을 만들어냈고 미국과 유럽은 장기적 교통안전 전략 속에 음주운전 근절을 포함했습니다. 한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캠페인 문구와 방식이 달라지고 홍보가 점진적으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통안전 문제는 단기적인 정책으로는 변화가 어렵기 때문에 장기 지속 전략이 필수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경험을 보면 음주운전 감소는 가능했습니다.
강력한 처벌만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행정부의 지속적 단속, 사회적 캠페인의 장기적 유지, 동승자·술집·주류 제공자의 책임 범위 확대, 벌금 체계의 현실화가 결합될 때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같은 방향을 꾸준히 이어간다면 개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어느 나라에서든 음주운전 감소는 정책의 의지와 일관성, 사회적 인식 형성의 시간에 비례했습니다. 그 점을 고려하면 지금 필요한 것은 제도의 보강뿐 아니라 지속성을 담보하는 국가적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처:ChatGPT,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