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한 상환과 포기의 경계에서...빚 탕감 정책의 명암
정부가 추진 중인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 채무 탕감 정책이 금융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새도약기금과 새출발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 정책은 장기간 연체된 소액 채무자와 자영업자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빚을 갚지 않고 버티면 결국 정부가 탕감해 준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도덕적 해이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부채를 가진 개인 113만 명의 채무 약 16조 4000억 원을 단계적으로 정리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빚 6조 2000억 원을 조정하는 새출발기금 확대까지 포함되면서 총 규모는 22조 원을 넘어섭니다. 이는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의 농가부채 탕감 규모인 17조 5500억 원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 대상 부채 경감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취지는 명확합니다. 코로나19와 경기 둔화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개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다시 사회와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회생 가능한 사람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해 금융 포용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들의 대출 잔액은 빠르게 늘어났고,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상환 부담이 크게 가중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채무조정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이 제도가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채무자의 상환 의지가 약화되면서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드사들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2.4% 수준이던 연체율이 올해 8월 3.3%로 상승했습니다. 일부 금융사에서는 연체 고객과의 통화 성공률이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연체 사실을 안내하려 해도 “정부가 곧 탕감해 줄 텐데 왜 연락하느냐”는 반응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회사들은 부실 채권을 조기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장부상 리스크를 줄이고 있지만, 이 역시 장기 수익성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체 채권을 헐값에 매각하면 그 손실이 결국 성실하게 상환하는 고객에게 비용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습니다. 금융권의 건전성 저하가 결국 서민금융의 금리 인상이나 대출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부 법률 사무소들이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식의 홍보를 앞세워 개인회생이나 탕감 상담을 적극 유도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통해 “코인 손실이나 도박 빚도 조건 없이 탕감 가능”이라는 문구가 확산되고 있으며, 변호사나 법무사들이 추심 압박을 버티면 원금을 없앨 수 있다는 식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홍보는 정부 정책의 취지를 왜곡하고, 성실한 상환자와 금융 질서를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현재의 부채 구조가 단순히 경기 침체의 결과만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코로나19 시기의 대출 완화 정책으로 과잉 유동성이 시장에 쏟아졌고, 이후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상환 능력이 약한 차주들이 빠르게 한계에 몰렸습니다. 여기에 ‘정책적 구제’에 대한 기대가 더해지면서 상환 포기 현상이 일부 계층에 퍼지고 있습니다.
정책의 본질은 채무자 구제가 아니라 재기 지원에 있습니다. 회생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선별해 구조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근본 취지입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책임의식이 약화되고 금융시장 전체의 신용 질서가 흔들린다면 정책 효과는 오히려 역전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재정 부담과 금융시장 신뢰 훼손 문제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빚을 탕감받는 것은 경제적 회생을 위한 마지막 수단이어야 합니다. 단기적 구제책이 영구적인 해결책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되며, 정부는 정책 시행 과정에서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금융권의 건전성, 장기적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의 채무 문제는 결국 사회 전체의 신용 기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ChatGPT,조선일보,금융위원회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