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관광객 ESTA 심사를 강화하는 배경과 그 파장은
미국 입국 절차가 앞으로 더 심층적인 정보 요구 체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은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이용해 무비자로 입국하는 단기 방문객에게 5년 치 소셜미디어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방안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 40여 개 국가는 모두 동일한 영향을 받게 되고, 미국을 찾는 한국인 여행객 역시 여행 목적과 무관하게 온라인 활동 이력을 제출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기존에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기본적인 신상 정보를 입력하는 절차만 따르면 입국 허가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소셜미디어 계정 내역, 이메일 주소 이력, 가족 정보, 생체정보까지 포함하는 확장된 개인정보 제출이 요구될 전망입니다.
이 같은 변화는 미국이 최근 수년간 강화해온 국경 보안 기조의 연장선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은 9·11 이후 꾸준히 비자 심사를 강화해 왔고, 2016년부터는 비자 신청자에게 SNS 계정 공개 여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테러 방지, 비자 남용 방지, 불법 체류 차단이라는 명분 아래 소셜미디어 검사 범위가 점차 확대돼 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더욱 직접적인 정보 요구가 늘어났고, ESTA와 같은 단기관광 목적 제도에도 정밀 심사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무비자 입국자를 사실상 비자 심사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ESTA는 서류 심사 부담을 줄이고 관광객 유입을 촉진하는 목적이 있었고, 한국인에게는 매우 편리한 입국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여행객 증가와 국경 보안 강화 흐름이 겹치면서 ESTA의 성격이 단순한 사전 허가에서 ‘사전 심사’로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테러 연계 정보나 비정상적 온라인 활동을 걸러내기 위해 소셜미디어 활용도를 높여 왔고, 알고리즘 기반 위험평가 모델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 정보 수집 범위를 한층 넓히는 조치입니다.
문제가 제기되는 지점은 개인정보 범위의 과도한 확장입니다.
5년 치 소셜미디어 활동은 개인의 성향, 네트워크, 정치적 견해, 종교적 취향 등을 모두 노출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여기에 10년 치 이메일 주소 이력, 가족 전원의 신상, 지문과 홍채 같은 생체정보까지 포함되면 여행객은 여행 목적과 무관하게 매우 높은 수준의 사적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단체들도 소셜미디어 기반 입국 심사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해 왔고 감시사회적 요소를 강화한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자 면제 국가에 대한 요구 기준이 이처럼 강화되는 배경에는 미국 정부가 최근 국경 관련 재원을 늘리고 불법체류 규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0월부터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게 무결성 수수료를 추가 부과하고 있으며, 심사 과정에서 오류나 허위 정보 제출 여부를 정밀하게 검토하는 절차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인상은 행정 비용을 충당하는 목적 외에 무분별한 비자 신청을 억제하는 기능을 동시에 갖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입국 심사 과정에서 소셜미디어를 요구하는 국가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긴 합니다. 뉴질랜드, 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소셜미디어 계정을 요청하거나 심사 과정에서 온라인 기록을 참고하고 있고, 영국도 테러 방지 목적으로 온라인 정보를 활용합니다. 그래도 5년 치 기록을 포괄적으로 요구하는 미국의 이번 정책은 정보 수집 범위와 깊이 측면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한국인 여행객 입장에서는 ESTA 신청 과정이 이전보다 훨씬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출해야 할 정보의 양이 늘어나고 심사 과정이 정밀화되면 승인까지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출을 꺼리는 여행객은 ESTA 대신 정식 비자 신청을 고려하게 될 수 있는데, 비자는 인터뷰 절차와 높은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SNS 정보가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분석될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위험 요소 평가 모델을 외부에 상세히 밝히지 않고 있지만, 계정 활동 패턴과 네트워크 연결성, 특정 콘텐츠와의 연관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판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알고리즘 기반 검사는 문맥을 완전히 해석하지 못할 수 있고, 풍자나 패러디 같은 표현은 오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행객이 이런 요소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향후 60일 동안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정책 반대 의견이 상당할 경우 조정될 여지가 있지만, 국경 보안 강화를 기조로 해 온 최근 미국의 정책 흐름을 감안하면 완화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소셜미디어 기록 요구가 실제 시행될 경우 한국인 여행객은 미국 여행 준비 과정에서 정보 제출 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이고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고민이 커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입국 관리 정책은 지금 세계적 논쟁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은 늘 어렵고, 기술 발전이 보안 기법을 강화할수록 그 균형은 더 민감해집니다. 이번 변화는 미국을 방문하는 모든 한국인에게 현실적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새로운 ESTA 시대의 규칙을 이해하며 대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출처:ChatGPT,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