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원리금 150조원의 무게, 재정 지속성의 경고
한국 정부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고채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국고채 원금과 이자를 합친 원리금 상환액이 150조 원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금액은 연간 국세 수입의 약 40%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정부는 개인의 채무 관리 도구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운영하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스스로 비슷한 비율의 재정 운용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계획된 국고채 발행액은 232조 원으로, 올해(231조1,000억원)에 비해 소폭 증가합니다. 발행 규모 중 차환 발행액, 즉 기존 국채의 원금을 갚기 위한 부분이 116조3,000억 원을 차지합니다. 여기에 이자 상환액(34조4,000억원)을 더하면 원리금 상환액이 150조7,000억원에 이르며, 이는 보건복지부 예산(137조6,000억원)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과거에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70조 원 안팎이었지만,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불어나더니 2023년 128조2,000억원, 2024년 136조2,000억원, 2025년 148조2,000억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세 수입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도 눈여겨볼 지표입니다. 2022년엔 23.1% 수준이었으나 2023년과 2024년 연이은 세수 결손으로 37.3%, 40.5%까지 치솟았습니다. 2025년에도 약 39.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도 이 비율은 40% 근처에 이를 전망입니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이 비율이 낮아야 하나, 지금은 그 기준을 넘나드는 운용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런 구조는 단기적 대응은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재정 지속성에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 미래의 세수 여력은 감소하고, 재정 정책의 여지가 좁아지며, 국가 신용도나 채권 금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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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는 막대한 부채를 짊어진 상태이며, 이자 비용이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펫슨 재단(Peterson Foundation)은 연방 부채 이자 비용이 2025년에 952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 부채 비율은 GDP 대비 124% 수준이며,이자 지출이 주요 지출 항목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부채를 상환보다는 신규 국채 발행과 이자 지급으로 대응하는 구조가 굳어진 상태입니다.
프랑스 재정 상황도 주목할 만합니다. 프랑스의 일반정부 부채는 GDP 대비 109.7% 수준입니다. 프랑스 정부의 이자 지출도 증가 추세이며, 2025년 이자 지급액은 530억 유로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GDP 대비 이자 지급 비율은 공식 통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정부 지출에서 이자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프랑스 국채 발행 또한 연도별로 엄격한 계획 하에 이루어지며, 2025년 중·장기 국채 순발행액은 1,273억 유로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한국의 경우, 정부가 DSR 규제를 개인 중심으로 운용하면서 정작 국가 재정 부담은 동일한 비율 이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 역설적입니다. 국가 재정은 투자와 복지 확대, 경기 대응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지만, 국채 발행과 이자 비용이 지나치게 급증하면 재정 운영의 유연성이 줄어듭니다. 결국 민간 투자와 복지 지출이 희생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출 구조 개혁과 세입 기반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지출 효율성 제고, 복지 예산 재정비, 조세 구조 개선, 민간 활성화 전략 등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채무 상환 부담이 계속 커진다면 미래 세대의 부담만 늘릴 뿐입니다. 지금은 경고 신호가 켜진 시점이며, 국가 재정의 건강을 되돌아볼 필요가 크다는 점이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출처:ChatGPT,조선일보,정부청사관리본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