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 기회일까 족쇄일까

한국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계약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지난 6월 본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미 올해 1월 양측은 원천 기술과 관련된 조건을 포함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은 향후 반세기 동안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약 2400억 원에 해당하는 기술 사용료를 지급하고, 9000억 원에 달하는 기자재를 구매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은 단순한 금전 거래를 넘어 우리 원전 산업의 수출 구조와 기술 자립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1970년대 고리 1호기 건설을 계기로 원전 산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시부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기반으로 도입과 발전을 이어왔기 때문에 원천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이 UAE에 수출한 바라카 원전이나 이번 체코 수주 모델에도 자사의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기술 종주국인 미국은 자국의 핵심 기술이 해외에 수출될 때 반드시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원전을 수출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미국 기업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과정에서 기술 사용료와 기자재 구매 조건이 따라붙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한국 측이 웨스팅하우스와 분쟁을 벌인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한수원은 자체 기술로 충분히 경쟁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단독으로 수주를 추진했으나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을 문제 삼으면서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사업 일정이 불확실해지고 막대한 배상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 계약을 통해 분쟁을 정리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사업비가 13조 원에 이르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에서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는 전체 규모의 2%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정부는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앞으로 50년간 지속된다는 점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의 기술 종속이 장기간 유지될 경우 자립적 기술 개발의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서는 한국이 원천 기술을 포함하지 않는 독자적 원전 모델을 개발할 경우 이 계약의 구속을 벗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APR1400과 같은 독자 모델을 발전시켜 왔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차세대 원전 기술을 통해 독립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북미와 유럽연합 국가들에 대한 수출 제한 조항 역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합의에 따르면 한국은 이 지역에서 단독으로 신규 원전 사업을 수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웨스팅하우스와 공동으로 진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조건은 단독 수주 기회를 제한하지만 현실적으로 북미 시장은 웨스팅하우스가 강력한 지위를 점하고 있어 한국 단독 진출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본은 자국 기업 선호가 뚜렷하고, 유럽은 체코 수주를 한국에 맡긴 대신 다른 국가에서는 공동 진출로 타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1979년 이후 신규 원전을 사실상 건설하지 않았고 웨스팅하우스의 시공 능력도 약화된 상태여서 장기적으로는 한국 같은 건설 경험을 가진 국가와 협력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소형모듈원전, 즉 SMR 분야와 관련한 조건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SMR은 차세대 원전으로 평가받으며 세계 각국이 연구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번 계약에는 한국이 SMR을 수출할 때 미국 측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직접 SMR 사업에 뛰어들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SMR 기술에 자사의 원천 기술이 일부라도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로열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셈입니다. 다만 한국이 독자 기술로 개발에 성공할 경우 이 조항이 실제로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원전 산업은 단순한 에너지 기술을 넘어 국가 경제와 외교 전략과도 긴밀히 연결된 분야입니다.

 

원전 수출은 수십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로 이어지며 협력국과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는 효과를 낳기도 합니다. 동시에 원천 기술에 대한 종속은 국제 정치적 변수를 피하기 어렵게 만들며, 기술 주권을 둘러싼 문제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이번 웨스팅하우스 계약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상업적 거래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원전 산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미국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주 기회를 확보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장기적으로 독자 원천 기술을 개발하여 자율성을 확대하는 길입니다. 어느 쪽이든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며, 국내 산업계와 정부의 전략적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출처: ChatGPT,조선일보,한국수력원자력인스타그램